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7-11-01 18:25 조회999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지난해 736개소 더딘 증가…국고사업지원 제외

최도자 의원, ‘국고 전환·종사자 확대’ 등 제언

 

 

 

정부가 6년째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소규모 거주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30인 초과 대규모시설 또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 비율을 축소할 계획으로, 내년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에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시설을 늘리기 위해 2015년 77.3%에서 올해 79.1%로 성과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또 30인 이하 비율은 2012년 74.5%에서 지난해 78.6%로 점진적 증가하고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2012년 667개소에서 2016년 736개소로 더딘 증가 추세를 보인다. 거주인원도 2760명에서 2903명으로 천천히 늘고 있는 현실.

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주자 4인당 종사자 1인으로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가 부족하다.

 

...

 

기사 원문보기  http://abnews.kr/1GN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454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4 주간정책동향 (언론)포르쉐 딜러 SSCL, 한장협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첨부파일 한장협 2018-04-20 85
45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한장협 2018-03-30 401
452 주간정책동향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한장협 2018-01-19 897
451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한장협 2018-01-18 992
450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신용호씨 임명 한장협 2018-01-18 645
44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 CJ CGV 장애인거주시설에 영화관람 지원 한장협 2017-12-29 755
448 주간정책동향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관련링크 한장협 2017-12-06 1152
447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조사 ‘어려움’과 ‘개선 방안’은? 한장협 2017-12-04 909
열람중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한장협 2017-11-01 1000
445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한장협 2017-09-29 1132
444 장애인복지법 기능보강 단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첨부파일 한장협 2017-09-15 941
44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文정부 ‘복지종사자 휴식 있는 삶’ 주세요" 한장협 2017-09-14 1021
442 주간정책동향 (중앙일보)식사 돕고 나니 땀범벅 .. 밥 먹는 30분도 미안해하는 그들 한장협 2017-09-07 795
441 주간정책동향 (복지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합동조사 결과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31 1979
440 주간정책동향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계획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21 14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