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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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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6-07 11:15 조회2,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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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밝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지속 증가추세 (‘09년 3.7% → `16년 8.3%)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 붙임 참조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1.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4.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5.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이하생략..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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