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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비마이너]정의당, “‘장애인 입법 과제’에 앞장서 힘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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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2-12 09:19 조회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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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와 인간다운 삶을 논할 때 맨 앞에는 장애인의 삶이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선연대 여러분이 가져온 정책협약은 정의당이 당론으로 삼는 정책입니다. 세력이 커진 만큼 장애인 정책 해결에 최우선으로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과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아래 총선연대)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장애계가 내세우는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 협약서에 서명하고, 추진을 약속했다. 정의당이 장애계 입법 과제 요구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것.
 
장애계가 내세우는 21대 입법과제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이다.
 

정의당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에 선거 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총선연대도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했다. 심 대표는 “총선연대가 정의당과 연대한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을 성찰하고 이번 총선에서 장애인 정책에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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