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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 [에이블뉴스]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정의 달', 안녕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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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5-08 08:43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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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정의 달', 안녕 못해요!

권리협약 구체적 이행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안녕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6 11:57:27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란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의 전은애 회장이 발표하는 모습. ⓒ뉴스민 Youtube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란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의 전은애 회장이 발표하는 모습. ⓒ뉴스민 Youtube캡처
코로나19 시국 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한 설문 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 돌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나타내는 부모가 73.7%, 코로나로 인해 고립 스트레스에 따른 행동을 표출하는 지적·자폐성 장애 자녀가 87.8%였다.

지적·자폐성 장애를 겪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시국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족의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돌봄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휴식지원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부모인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

먼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전보다 연간 120시간이 늘어난 총 600시간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을 돌봄서비스로 지원한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이 하루 평균 평일에는 12.34시간, 주말에는 18.43시간인 것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간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전과 변함없이 중증장애인 및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하므로, 장애가족의 욕구가 아닌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이라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돌봄 전문제도임에도 돌봄 인력의 월평균 수당은 2015년 기준 609,474원으로 처우는 열악하다. 이에 비해 6세 이상부터 65세까지 지원되는 활동지원제도의 201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수당은 953,797원이다. 이로 인해 돌봄 인력이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인을 제공한다.

그런데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애초에 성인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장애아동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에 제공인력 역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에 비해 풍부한 지원체계, 넓은 이용대상 범위로 인해 활동지원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일 시 활동지원 학생에게 20시간의 추가시간을 준다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지만, 주중에만 하루 1시간 추가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인 거다.

원 가정과 장애아동 입양가정 복지지원을 비교했을 때도, 입양가정의 복지지원이 훨씬 크기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임은 물론 장애아동을 시설에 갖다버리는 등의 장애아동 유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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